제28의5조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3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벌칙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28조의5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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