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의9조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11의2. 삭제 12. 위"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

"제9조(출석수당 등) 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법 제7조의9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또는 정책협"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ㆍ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검토 결과에 대해 보호법 제7조의9제1항제5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처야 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개인정보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개인정보와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