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개인정보 보호법 / 제28의3조

제28의3조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28의3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17

조문 본문

위임 연결
훈령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암관리법
제18조의2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련할 것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정능력을 갖출 것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6. 그 밖에 국가암데이터센터의"
← incoming제9조의2
인용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서의 가명정보의 결합"
← incoming제2조
인용
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구축 및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구축 및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
← incoming제2조
인용
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구축 및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 incoming제29조의2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3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② 결합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 incoming제29조의3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⑧ 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결합의뢰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기관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합 절차"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 데이터전문기관
"법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전문기관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외에는 법 또는 다른"
← incoming제22조의4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 incoming제28조의4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
← incoming제28조의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적용범위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
← incoming제28조의7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 비밀유지 등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 incoming제60조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벌칙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 incoming제71조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79조 가명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가명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한"
← incoming제7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