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의2조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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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15 1항 1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3 1항 1호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4 1항 1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5의3 1항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29 안전조치의무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cites
국세기본법
§81의13 비밀 유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cites
지방세기본법
§86 비밀유지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3.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3 일반수신자 기준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고유의"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5 전송 요구의 방법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정보전송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8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① 법 제35조의2제6항에서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등의"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 정보전송자 및 중계전문기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적용범위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cites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5조 가명정보 적용범위
"가명정보는 법 제20조, 제20조의2,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적용범위
"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적용범위
"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제1항 내지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cites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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