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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의2조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35의2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7
피인용:1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훈령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3.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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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3 일반수신자 기준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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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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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5 전송 요구의 방법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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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정보전송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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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8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① 법 제35조의2제6항에서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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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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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 정보전송자 및 중계전문기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
← incoming제62조의2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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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적용범위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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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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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
← incoming제35조의4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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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5조 가명정보 적용범위
"가명정보는 법 제20조, 제20조의2,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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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적용범위
"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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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적용범위
"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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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제1항 내지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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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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