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의2조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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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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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8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벌칙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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