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8조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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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3조의 규정은 영 별표 1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차"로,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로,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으로,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며,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은 별표 10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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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받은 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통학ㆍ통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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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통행지정No.인자동차등록번호:년 월 일 시ㆍ도경찰청장100mm40mm (주) 1. 바탕색은 노랑색으로 하되 통행지정란은 백색으로 한다. 2. 글씨는 "통행지정"은 청색으로 하고, 기타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3. 통행지정증은 앞면유리 우측상단, 뒷면유리 좌측하단, 좌·우측 중앙창유리 중앙상단에 부착한다.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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