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신호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신호등의종류, 만드는방식및설치기준 구분 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설치기준 차량 신호등 가로형 삼색등 1065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 시간 동안 주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양방 향의 합계) 이상이고, 부도로 에서의 자동차 진입량이 시 간당 200대 이상인 교차로에 설치한다. ·1일…
배열 신호등 가로형 신호등 세로형 신호등 적색ㆍ황색ㆍ녹색화살표 ㆍ녹색의 사색등화로 표 시되는 신호등 • 좌로부터적색ㆍ황색 ㆍ녹색화살표ㆍ녹색의 순서로한다. • 좌로부터 적색ㆍ황색 ㆍ녹색의 순서로 하 고, 적색등화 아래에 녹색화살표 등화를 배 열한다. 위로부터적색ㆍ황색ㆍ 녹색화살표ㆍ녹색의순 서로한다. 적색ㆍ황색 및 녹색(녹…
신호등 신호 순서 적색ㆍ황색ㆍ녹색화살표ㆍ녹색의 사색 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녹색등화ㆍ황색등화ㆍ적색및녹색화살표등 화ㆍ적색 및 황색등화ㆍ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적색ㆍ황색ㆍ녹색(녹색화살표)의 삼색등 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녹색(적색 및 녹색화살표)등화ㆍ황색등화ㆍ 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적색화살표ㆍ황색화살표ㆍ녹색화살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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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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