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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3조 · 과태료납부고지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3조(과태료납부고지서 등)

법 제160조, 법 제161조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9>
1.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1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2.교부하는 경우
가.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2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나.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3.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9>
1.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2.교부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별지 제155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3.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교부하는 경우: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4.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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