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안전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설치기준 가. 일반기준 1) 무인교통단속용장비를설치하거나다른지점에이전하여설치하는경우에 는법규위반행위가빈번히이루어지거나교통사고가빈발하는곳에설치하 되, 위반행위의유형과나목에따른설치기준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설치장 소를선정해야한다. 2) 신설도로에무인교통단속용장비를설치하는경우에는설계시간교통량, 제 한속도, 설계속도…
Ⅰ. 일반기준 1.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 가. 안전표지의 바탕·테·문자와 기호의 색채는 그림에 의한 것 외에 주의표지, 규 제표지 및 보조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흑색으로, 지시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백색으 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예외로 한다. (1) 규제표지 중 정차·주차금지표지 및 주차금지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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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