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2-24 공포2026-08-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8-01 | 2026-02-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 제3조 ·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 제4조 · 지정의 취소 등
- 제5조 · 부담금의 납부 등
- 제6조 · 신호기
- 제7조 · 신호등
- 제8조 · 안전표지
- 제9조 · 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
- 제10조 ·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 제11조 ·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 제12조 · 장애인보조견의 기준
- 제13조 · 어린이의 보호
- 제14조 · 어린이집 및 학원의 범위
- 제15조 · 차로의 설치
- 제16조 ·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 제17조 ·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 제18조 ·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 제19조 ·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제20조 ·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 제21조 ·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 제22조 · 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 제23조 ·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 제24조 ·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 제25조 ·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 제26조 ·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 제27조 · 정비불량표지 등
- 제28조 ·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 제29조 ·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 제30조 · 유아보호용 장구
- 제31조 ·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 제32조 · 인명보호장구
- 제33조 ·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 제34조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 제35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 제36조 · 어린이 보호표지
- 제37조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 제38조 ·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 제39조 ·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 제40조 · 고장자동차의 표지
- 제41조
- 제42조 · 도로공사신고
- 제43조 · 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 제44조
- 제45조 · 열람부
- 제46조 ·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 제47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48조 ·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 제49조 ·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 제50조 ·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
- 제51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52조 · 수강료 등의 게시 등
- 제53조 ·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 제54조 · 운전면허의 조건 등
- 제55조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 제56조 · 운전면허시험의 공고
- 제57조 ·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 제58조 · 응시원서의 접수 등
- 제59조
- 제60조 ·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
- 제61조 ·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 제62조 · 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 제63조 · 필기시험의 출제비율
- 제64조 ·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 제65조 · 기능시험
- 제66조 · 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 제67조 · 도로주행시험
- 제68조 ·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 제69조 · 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 제70조 ·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 제71조 ·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 제72조 ·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 제73조 · 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 제74조 ·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 제75조 · 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 제76조 · 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
- 제77조 ·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78조 · 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 제79조 · 운전면허증의 확인
- 제80조 ·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 제81조 · 운전면허증의 갱신
- 제82조 ·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 제83조 ·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 제84조 · 수시 적성검사
- 제85조 ·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 제86조 ·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 제87조 ·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88조 · 임시운전증명서
- 제89조 ·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 제90조 · 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 제91조 ·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 제92조
- 제93조 ·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 제94조 · 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 제95조 ·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 제96조 ·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97조 ·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 제98조 ·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 제99조 ·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 제100조 · 변경등록
- 제101조 · 조건부 등록
- 제102조 ·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 제103조 ·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 제104조 · 기능교육장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 제105조 · 운전교육 수강신청 등
- 제106조 ·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 제107조 ·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 제108조
- 제109조 · 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 제110조 ·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 제111조 ·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 제112조 · 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 제113조 ·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 제114조 · 전문학원의 지정 등
- 제115조 ·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
- 제116조 ·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 제117조 ·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 제118조 ·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 제119조 ·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 제120조 · 강사등의 선임 등
- 제121조 ·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 제122조 · 강사업무의 겸임 등
- 제123조 ·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
- 제124조 · 기능검정의 실시
- 제125조 · 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
- 제126조 · 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
- 제127조 · 교육이수증명서
- 제128조 · 휴원ㆍ폐원 신고절차
- 제129조 ·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
- 제130조 · 출석지시서
- 제131조 · 수수료 등
- 제132조 · 수수료 징수의 대행
- 제133조 · 수강료
- 제134조 ·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
- 제135조 · 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ㆍ보급
- 제136조 · 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 제137조 · 표시장의 수여
- 제138조 ·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
- 제139조 · 위임규정
- 제140조 ·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 제141조 ·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142조 · 부득이한 사유
- 제143조 · 과태료납부고지서 등
- 제144조 · 과태료의 납부 등
- 제145조 · 단속대장 등
- 제146조 · 과태료의 감경기준
- 제147조 · 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 제148조 · 과태료 징수수수료
- 제149조 · 범칙금납부통고서 등
- 제150조 ·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 제151조 · 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 제152조 ·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
- 제2의2조 ·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 제2의3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 제2의4조 · 실외이동로봇의 기준
- 제3의2조 · 음주운전 방지장치
- 제8의2조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 제10의2조 · 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 제14의2조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 제14의3조
- 제14의4조 · 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 제27의2조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 제27의3조 ·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 제28의2조 ·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 제33의2조 ·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 제33의3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 제33의4조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 제33의5조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 제33의6조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
- 제33의7조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
- 제33의8조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 제33의9조 · 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 제37의2조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 제37의3조 · 보호자 동승표지
- 제37의4조 · 안전운행기록
- 제37의5조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 제37의6조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 제38의2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 제42의2조 ·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
- 제46의2조 ·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 제46의3조 ·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 제46의4조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제54의2조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 제59의2조 ·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 제78의2조 ·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 제78의3조 ·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등
- 제80의2조 · 운전면허증의 파기
- 제83의2조 ·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 제83의3조 · 운전면허증의 수령
- 제101의2조 · 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 제126의2조 ·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9의2조 · 운전경력의 증명 등
- 제129의3조 ·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 제135의2조 ·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제138의2조 ·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제141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3의10조 ·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 제33의11조 ·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 제33의12조 ·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실시
- 제33의13조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