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8의2조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수립지침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복합환승센터포함되어야사항이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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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지정기준
2.환승시설의 적정규모
3.사업시행자 선정기준
4.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
6.복합환승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체계 및 작성방법
2.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절차
3.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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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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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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