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0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로, 철도, 상수도, 공동구(共同溝),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위탁사업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대통령령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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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로, 철도, 상수도, 공동구(共同溝),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위탁사업의 사업지

2.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과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4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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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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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2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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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