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교통신기술을 개발 또는 소화ㆍ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교통신기술의 지정교통신기술개발자교통신기술내용성명소화ㆍ개량한명칭ㆍ범위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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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교통신기술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2.교통신기술을 개발 또는 소화ㆍ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4.교통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교통신기술개발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 내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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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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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4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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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교통신기술을 개발 또는 소화ㆍ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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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