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5조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지정권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복합환승센터지정이해제지정권자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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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지정권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지정 해제의 사유 및 내용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③지정권자는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지정이 해제되는 복합환승센터의 명칭

2.지정이 해제되는 복합환승센터의 위치 및 면적

3.복합환승센터 지정 해제의 사유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또는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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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