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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5조 ·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지정권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지정 해제의 사유 및 내용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지정권자는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지정이 해제되는 복합환승센터의 명칭
2.지정이 해제되는 복합환승센터의 위치 및 면적
3.복합환승센터 지정 해제의 사유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또는 변경 여부
5.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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