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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8의2조 ·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지정기준
2.환승시설의 적정규모
3.사업시행자 선정기준
4.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
6.복합환승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체계 및 작성방법
2.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절차
3.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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