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7조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연구ㆍ개발사업분야별 전담기관전담기관분야별교통기술구성ㆍ운영기획ㆍ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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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연구ㆍ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분야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교통기술 연구ㆍ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분야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연구ㆍ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수행
2.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의 선정
3.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관리
4.제89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6.연구성과의 이용ㆍ관리
7.연구ㆍ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른 사업추진체계의 구성ㆍ운영
8.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보고
④분야별 전담기관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미리 연구ㆍ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정기적 기술예측, 동향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수요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ㆍ개발사업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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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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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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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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