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9조 (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2.해당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3.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위치(필요한 경우 경계선 등 구역을 포함한다) 및 면적

4.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현황(필요한 경우 향후계획을 포함한다)

②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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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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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1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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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