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20.9.10, 2024.7.23>
1.「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삭제<2011.8.11>
5.「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8.「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9.「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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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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