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9조 (간사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 각 1명을 두고, 각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장 및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간사장 등간사장국가교통위원회간사실무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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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 각 1명을 두고, 각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장 및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13.3.23>
간사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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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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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 각 1명을 두고, 각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장 및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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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