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3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교통체계지능화사업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사업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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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4.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5.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사업시행기간
7.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②법 제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2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사업규모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사항(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2.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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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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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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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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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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