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4조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서, 협약을 체결한 과제 목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평가계획분야별전담기관국토교통부장관연구ㆍ개발사업연구ㆍ개발과제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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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서, 협약을 체결한 과제 목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진도보고서를 요청하거나 현장 평가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ㆍ개발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과제를 평가할 때에는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연구ㆍ개발과제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계획과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야별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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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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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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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서, 협약을 체결한 과제 목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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