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3조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대규모 파손. 교통수단의 추락ㆍ탈선 등 대규모 재난의 발생.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대규모발생재난국가기간교통시설특별교통대책추락ㆍ탈선에너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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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1.국가기간교통시설의 대규모 파손

2.교통수단의 추락ㆍ탈선 등 대규모 재난의 발생

3.국민생활 등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 감염병 확산, 테러 등 큰 재난의 발생

4.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에너지위기의 발생

5.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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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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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교통시설의 대규모 파손. 교통수단의 추락ㆍ탈선 등 대규모 재난의 발생.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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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