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8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해양이용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변경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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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사업의 명칭
3.사업의 목적
4.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5.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7.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9.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 서류
②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7.20, 2016.1.22, 2024.5.7, 2024.12.31>
1.위치도
2.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3.건축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4.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6.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환승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0.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12.「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3.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정권자는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7.6>
④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6>
1.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2.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3.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4.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5.복합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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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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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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