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5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완충저류시설에 유입되는 오수ㆍ폐수 등의 특성 조사
2.오수ㆍ폐수 등의 유입ㆍ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3.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4.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②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완충저류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개선방안 시행에 필요한 기간, 예산 및 예산 확보방안을 포함한다)
2.그 밖에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 개선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한다.
1.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기술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결과: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④법 제21조의4제6항 전단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