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8의2조 (신분별 동원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장교의 계급별 세부지정 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성급 장교는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전국단위 동원지정2. 영관장교는 지방병무청 관할지역 내 자원으로 지정하고, 자원 부족시 全 지방병무청까지 확산하여 적소 자원 지정3. 위관장교는 지방병무청 관할지역내 자원으로 지정하고, 자원 부족시 인접 지방병무청까지 확산하여 적소 자원 지정
②준ㆍ부사관 계급별 세부지정 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준사관과 상ㆍ원사는 지방병무청 관할지역내 자원으로 지정하고, 자원 부족 시 全 지방병무청까지 확산 지정2. 중ㆍ하사는 지방병무청 관할지역내 자원으로 지정하고, 자원부족 시 인접 지방병무청까지 확산 지정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확산지정 후 각 계급의 자원이 부족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가. 준사관 자원 부족 시 원사에서 중사까지 순차적 지정나. 원사 부족시 상사 및 중사로, 상사 부족시 중사 및 하사로 지정다. 중사 부족시 하사로, 하사 부족시 중사 또는 병으로 지정
③학생예비군은 예비소요 및 손실보충 소요에 우선 지정하되, 학생예비군으로만 집단 지정하는 부대(동원지원단, 경비단, 포로관리운영단 등)의 경우 1개 부대마다 최기지역대학(1～2개)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④여군예비역은 남군과 동일하게 지정하되, 소집부대의 여성 편의시설(화장실, 숙영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