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1,187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국토교통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국토교통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국토교통부) 2026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국토교통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201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지정2024년~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2026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2026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2026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5개권역 발전종합계획 계획기간 연장 고시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DS 14 30 00(강구조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KDS 24 14 21(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가설 설계기준가설공사 표준시방서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 고시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감정평가 실무기준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건설공사금액의 하한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건설업 관리규정건설업 등록 등 업무위탁 및 실태조사 권한 위탁기관 지정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축공사 표준계약서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축구조기준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건축물관리점검지침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건축법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건축위원회 심의 기준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시험·검사 등에 드는 비용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건축학 교육 인증기준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경관 심의 운영 지침경관계획수립지침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공간정보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