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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1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15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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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제8항제2호에 따른 보험상품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27.>

제15조제5항에 따라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으로 인수되는 공제계약과 2012년 3월 2일 이후 보험상품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라.기존보험계약의 공시이율 하한 이하로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경우
4.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당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

제15조제5항에 따라 인수한 공제계약과 이 규정 시행 후 신규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운용손익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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