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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4-2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28조 · 보험중개 수수료등의 청구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8조(보험중개 수수료등의 청구)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영업보험료의 일정율로 표시되는 수수료ㆍ보수 그 밖의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 및 그 밖의 대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계약자등과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보험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그 밖의 대가를 직접 보험계약자 등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공할 서비스별 내역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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