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의5 (불량자산의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16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27조에 따라 "요주의"이하로 분류된 자산을 말한다.
②영 제21조제9항 및 규정 제52조제2항은 모은행과 자은행과의 거래 또는 모은행 및 자은행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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