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 (냉매판매량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의14 본문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매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냉매 판매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1.냉매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냉매의 종류별ㆍ용도별ㆍ판매처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법 제76조의14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조 또는 수입하는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ㆍ수입 실적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냉매판매량의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 및 보고의 방법 및 절차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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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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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9 · 냉매 판매량 신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신설 2018. 11. 29.> 냉매 판매량 신고서( 년/ 반기) 신고인 |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제조ㆍ 수입수량 (단위: kg) | 구분 | 냉매 종류 | 해당 반기 | 누계 | 재고 □ 제조 □ 수입 | | | | |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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