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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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제1쪽) 발행번호 회계연도 | |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납기일자 고지일자 | 납 입 자 | 성명ㆍ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 |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 | 소관 | | 관 | | 항 | | 목 | 과목 | | 년도 월 납기 내 금액 | | 부과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1.14> | (앞 쪽)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대 기) 1. 일반현황 ㆍ 업 체 명: ㆍ 소 재 지: ㆍ 대 표 자: 2. 초과부과금 산정명세 오 염 물질명 | 배출농도 (㎎/S㎥, ppm.도) | 기준농도 (㎎/S㎥, ppm.도) | 초과농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7. 16.>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부과/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7. 16.> | [ ] 대기 [ ] 폐수 |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최초 부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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