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①영 제33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34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조정부과 통지서와 과다납부금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 ·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