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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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총량규제구역

2.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3.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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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인용 조문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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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의2 ·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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