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7-15 공포2026-07-15 시행15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15, 시행일 2026-07-1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기오염물질
  3. 제3조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4. 제4조 · 특정대기유해물질
  5. 제5조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6. 제6조 · 대기오염방지시설
  7. 제7조 · 자동차 등의 종류
  8. 제8조 · 첨가제
  9. 제9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10. 제10조 · 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11. 제11조 · 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12. 제12조 ·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13. 제13조 ·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14. 제14조 ·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15. 제15조 · 배출허용기준
  16. 제16조 ·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 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25. 제25조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26. 제26조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27. 제27조 ·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28. 제28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29. 제29조 ·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30. 제30조 ·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31. 제31조 ·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32. 제32조 ·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33. 제33조 ·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34. 제34조 ·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35. 제35조 · 시운전 기간
  36. 제36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37. 제37조 ·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38. 제38조 · 개선계획서
  39. 제39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40. 제40조 ·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41. 제41조 · 조업시간의 제한 등
  42. 제42조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43. 제43조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44. 제44조 · 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45. 제45조 ·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46. 제46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47. 제47조 · 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48. 제48조 ·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49. 제49조 · 개선완료일
  50. 제50조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51. 제51조
  52. 제52조 ·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53. 제53조
  54. 제54조 ·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55. 제55조 · 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56. 제56조 · 고체연료 사용승인
  57. 제57조 · 비산먼지 발생사업
  58. 제58조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59. 제59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60. 제60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61. 제61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62. 제62조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63. 제63조 · 배출가스 보증기간
  64. 제64조 · 인증의 신청
  65. 제65조 · 인증의 방법 등
  66. 제66조 ·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67. 제67조 · 인증의 변경신청
  68. 제68조 · 재검사의 신청 등
  69. 제69조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70. 제70조 ·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71. 제71조 ·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72. 제72조 ·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73. 제73조 · 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74. 제74조 ·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75. 제75조 · 결함시정명령 등
  76. 제76조 · 배출가스 관련부품
  77. 제77조 ·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78. 제78조 · 운행차배출허용기준
  79. 제79조 ·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80. 제80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81. 제81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82. 제82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83. 제83조 ·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84. 제84조 ·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85. 제85조
  86. 제86조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87. 제87조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
  88. 제88조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89. 제89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90. 제90조 ·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91. 제91조 · 지정취소 등
  92. 제92조
  93. 제93조
  94. 제94조
  95. 제95조
  96. 제96조 · 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97. 제97조 · 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98. 제98조
  99. 제99조
  100. 제100조
  101. 제101조
  102. 제102조
  103. 제103조 ·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104. 제104조 · 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105. 제105조 · 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106. 제106조 · 운행차의 개선명령
  107. 제107조 ·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108. 제108조
  109. 제109조
  110. 제110조
  111. 제111조
  112. 제112조
  113. 제113조
  114. 제114조
  115. 제115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116. 제116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117. 제117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118. 제118조
  119. 제119조 · 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120. 제120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121. 제121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122. 제122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123. 제123조 · 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124. 제124조 ·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125. 제125조 · 환경기술인의 교육
  126. 제126조 · 교육계획
  127. 제127조 ·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128. 제128조 · 교육결과 보고
  129. 제129조 · 지도
  130. 제130조 · 자료제출 및 협조
  131. 제131조 · 출입ㆍ검사 등
  132. 제132조 · 오염도검사기관
  133. 제133조 ·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134. 제134조 · 행정처분기준
  135. 제135조 · 수수료
  136. 제136조 · 보고
  137. 제137조 · 규제의 재검토
  138. 제2조의2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139. 제8조의2 · 촉매제
  140. 제8조의3 · 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141. 제8조의4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142. 제10조의2 ·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143. 제10조의3 · 자동차의 적용범위
  144. 제10조의4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145. 제10조의5 · 냉매
  146. 제12조의2 ·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147. 제12조의3 · 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48. 제12조의4 ·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149. 제14조의2
  150. 제14조의3
  151. 제14조의4
  152. 제14조의5
  153. 제14조의6
  154. 제24조의2 ·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155. 제37조의2 ·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156. 제37조의3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157. 제37조의4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158. 제37조의5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159. 제37조의6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160. 제51조의2 ·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161. 제51조의3 ·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162. 제55조의2 · 정제연료유
  163. 제59조의2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164. 제61조의2 ·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165. 제61조의3 ·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166. 제61조의4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검사 등
  167. 제66조의2 · 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168. 제67조의2 ·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169. 제67조의3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170. 제67조의4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171. 제70조의2 ·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172. 제71조의2 ·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
  173. 제71조의3 · 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174. 제76조의2 ·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175. 제77조의2 ·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176. 제77조의3 ·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177. 제77조의4 · 보상금액의 지급 청구절차 등
  178. 제77조의5 ·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179. 제78조의2 ·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180. 제78조의3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181. 제79조의2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182. 제79조의3 · 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183. 제79조의4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184. 제79조의5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185. 제79조의6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186. 제79조의7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187. 제79조의8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188. 제79조의9 ·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189. 제81조의2 ·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190. 제82조의2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191. 제82조의3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192. 제82조의4 ·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193. 제82조의5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194. 제82조의6 ·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195. 제82조의7 ·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196. 제82조의8 ·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197. 제82조의9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198. 제84조의2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199. 제86조의2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200. 제86조의3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201. 제86조의4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202. 제86조의5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203. 제86조의6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204. 제86조의7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205. 제95조의2
  206. 제104조의2 · 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207. 제104조의3 ·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208. 제120조의2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209. 제120조의3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210. 제120조의4 · 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211. 제121조의2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212. 제123조의2
  213. 제124조의2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214. 제124조의3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215. 제124조의4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216. 제124조의5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
  217. 제124조의6 ·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218. 제124조의7 · 냉매관리기준
  219. 제124조의8 · 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
  220. 제124조의9 · 냉매의 재사용
  221. 제130조의2 ·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222. 제133조의2 ·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223. 제79조의10 ·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224. 제79조의11 ·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225. 제79조의12 ·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226. 제79조의13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227. 제79조의14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
  228. 제79조의15 ·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229. 제79조의16 · 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230. 제79조의17 ·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231. 제79조의18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
  232. 제79조의19 ·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233. 제82조의10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234. 제82조의11 ·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235. 제124조의10 ·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236. 제124조의11 · 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
  237. 제124조의12 · 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238. 제124조의13 · 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39. 제124조의14 · 냉매판매량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