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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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2017.1.26>

1.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3.2.1, 2025.5.23>

③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2013.2.1>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법 제69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및 검사 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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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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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인용 조문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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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7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제10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7의2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제10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8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3.2.1> (앞쪽) 등록번호 제 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 상 호 | 성명(대표자) 주 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정비 및 확인검사 업무범위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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