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2.4.12, 2025.10.1>
1.염화불화탄소
2.수소염화불화탄소
3.수소불화탄소
4.제2호 및 제3호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의5조 · 냉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