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법 제7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포탈 사이트 구축ㆍ운영
2.친환경운전 안내장치의 보급 촉진 및 지원
3.친환경운전 지도(전자지도를 포함한다)의 작성ㆍ보급
4.친환경운전 실천 현황 측정 및 인센티브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0의2조 ·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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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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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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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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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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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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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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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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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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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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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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