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3(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자동차제작자가 운영(계약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 데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의3조 ·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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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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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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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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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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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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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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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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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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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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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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