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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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별표 31의 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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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별표 31의 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2.1, 2017.1.26>

②제1항에 따라 부착된 운행정지표지는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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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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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인용 조문 · §7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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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1 · 운행정지표지

(앞면) 운 행 정 지 자동차등록번호 : 점검당시 누적주행거리: ㎞ 운행정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운행정지기간 중 주차장소 : 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함. (인) 134㎜×190㎜[보존용지(1급)120g/㎡] (뒷면) 이 표지는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제10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9 · 자동차(개선, 운행정지) 명령서

제10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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