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7, 2013.2.1, 2017.1.26>
③법 제7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사의 면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2.1, 2025.10.1>
④제2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정비 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17, 2013.2.1, 2017.1.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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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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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8의2 ·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 <신설 2013.2.1>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 (1쪽) 자동차 | 자동차등록번호 | 소유자성명(상호) 차명 및 연식 / | 연 료 종 류 보 증 기 간 년/ ㎞ | 차령/주행거리 년/ ㎞ 보증수리여부 Y[ ], N[ ] | 보증기간내 고의 또는 과실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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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9 · 자동차(개선, 운행정지) 명령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7. 1. 26.> (앞쪽) 명령서 번호 제 호 자동차 | [ ] 개선 [ ] 운행정지 | 명령서 소유자 | 성명(상호) (운전자성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명령 사항 | 자동차번호 | 차종 사 유 | 개선기한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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