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법 제30조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가동개시 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4.5.13>
②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4.5.13>
③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가동개시일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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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1]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제48조 제1항)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91조 제4호, 제95조). 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57조 제5호, 제59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도 변경보고의무 대신 변경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외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7. 1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업종…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2. 28.>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신…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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