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3, 2023.6.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5. 관련 별표
공회전제한장치는 3회 이상의 반복시험을 통하여 정상 작동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 다음의 각 성능기준 및 주요기능 이상이어야 한다. 성 능 기 준 주 요 기 능 가. 냉각수 온도가 설정 값 이하에서는 차량이 정지되더라도 엔진은 정지되지 않을 것 - 엔진 정지를 위한 냉각수 온도 설정 기 능이 필요 나. 차간거리 좁히기와…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납및그화합물 4. 칼슘및그화합물 5. 수은및그화합물 6. 비소및그화합물 7. 망간화합물 8. 니켈및그화합물 9. 벤젠 10. 포름알데히드 11. 염화수소 12. 불소화물 13. 시안화물 14. 사염화탄소 15. 클로로포름 16. 1,3-부타디엔 17.…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저감효율 가. 부착용배출가스저감장치 비고 1. 부착용배출가스저감장치를부착한자동차의출력및연비가해당장치를부 착하기전보다5% 이상감소되거나배출되는가스상오염물질(일산화탄소, 탄 화수소및질소산화물)이해당장치를부착하기전보다5% 이상증가해서는안 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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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작차의 경우: 별표 6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운행차의 경우: 별표 6의3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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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