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3, 2023.6.28, 2025.10.1>
1.제작차의 경우: 별표 6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운행차의 경우: 별표 6의3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 · 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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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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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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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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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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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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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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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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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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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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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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