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5.3.7, 2025.10.1>
1.검사용 자동차의 선정비용
2.검사용 자동차의 운반비용
3.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9조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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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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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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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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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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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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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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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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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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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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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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