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제12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의3조 · 자동차의 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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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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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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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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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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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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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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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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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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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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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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