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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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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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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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