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5.10.1>
1.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기기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
2.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여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3.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4.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5.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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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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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의5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22. 5. 3.>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자 | 상호(사업장 명칭)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측정기기 관리 대행 실적 * 사업장이 많은 경우 줄을 더 늘리거나 별지에…
제37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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