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5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②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만 해당한다.
1.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전 7일간의 주행온도분포 또는 운행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2.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로 측정된 7일간의 배기압력과 주행온도분포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3.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로부터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이 접수된 경우 그 내용
③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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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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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3 ·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가. 부착용 배출가스저감장치 구분 | 저감효율기준 | 보증기간 | 측정방법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80% 이상 | 3년 또는 16만㎞ |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 |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50% 이상 | 3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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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 ·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제82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제82조의2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제82조의3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제82조의4 ·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82조의5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지금 보는 조문
제82조의6 ·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제82조의7 ·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제82조의8 ·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제82조의9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제82조의10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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