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1.제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2.제8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3.삭제<2026.3.12>
4.제12조에 따른 사업면허신청
5.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
6.삭제<2026.3.12>
7.삭제<2023.7.10>
8.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9.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조합 상근직 임원의 기준
10.제2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11.삭제<2026.3.24>
12.삭제<2026.3.12>
13.삭제<2026.3.24>
14.삭제<2026.3.12>
15.제43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16.삭제<2026.3.12>
17.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18.제59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등
19.삭제<2026.3.24>
20.삭제<2026.3.12>
21.삭제<2026.3.12>
22.제67조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3.삭제<2026.3.24>
24.삭제<2026.3.12>
25.제80조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26.삭제<2026.3.12>
27.삭제<2026.3.12>
28.제93조의11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29.삭제<2023.7.10>
30.삭제<2026.3.12>
31.삭제<2026.3.12>
32.삭제<2026.3.12>
33.삭제<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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