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9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납세번호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규 종된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유소, 하치장, 영업소 등 모든 종된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개별소비세 납세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납세번호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유형을 구분하여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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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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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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