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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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부표2)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과세장소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부표2)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과세장소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ㆍ불복청구 및 경정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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