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50조 (해명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 담당자는 제44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호 서식)로 납세의무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서면으로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1.7.1>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아래 ‘신고내용 확인’(또는 ‘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보호요청제도란? ○국세행정…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개별소비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1.7.1> |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1.7.1> |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1.7.1> |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1.7.1> | 기 관 명…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