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50조 (해명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확인 담당자는 제44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호 서식)로 납세의무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서면으로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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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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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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